“근소세부담 완화 검토”/이경식부총리 밝혀

이경식부통리는 2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세원이 발굴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낮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기금 자금의 재정자금 활용과 관련,금융기관의 평균수익률을 보장하는 선에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투융자 기금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연기금 자금의 재정활용 상태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실명제 실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며 『다만 근로자파견법은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