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통화 대폭증가·냉해 악재첩첩/특소세·공공료인상 대기 내년 더 걱정/적절한 대책 없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물가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대기업의 공산품가격 동결선언,강력한 임금안정정책 등 강도높은 고통분담 정책에도 불구하고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말 대비 4.4%를 기록,정부의 연말 억제목표 상한선(5%)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9월이후와 내년 물가다. 9·1세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으로 인한 관련물품의 가격상승,정부의 증세정책에 따른 세금전가 현상유발,냉해로 인한 농산물가격 불안,내년 예산에 따를 각종 공공요금의 불가피한 무더기 인상,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물선호사상 만연 및 소비유발,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된 통화과잉현상에 겹친 최근의 통화 대량방출 등 물가관리상의 악재(불안요인)가 겹겹이 산재해 있다. 반면 물가관리상의 호재(안정요인)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년도 물가관리에 있어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한 고통분담정책도 내년에는 「해제」된다.
최근 물가오름세 심리를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명시적인 증세정책과 과도한 통화방출이다. 새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 관련제품값이 내년에 대폭 오르게 되어 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많은 세부담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세신설 및 세율인상,각종 부담금신설 및 확대 등 증세정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소비자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금전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의 총통화(M2)증가율은 20.3%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는 실멸제실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다.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더 불안하다.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 등 교통요금과 각급학교 납입금 우편료 상하수도료 의료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내년초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지하철요금(15%) 국립대 납입금(7%) 철도요금(9.8%) 우편요금(9%) 고속도로통행료(6.4%) 상하수도원수료(13.5%) 등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의 공공요금인상폭(계획)은 평균 약 10%. 정부는 지난 3월 연내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률이 8월말 현재 7.1%(전년말 대비)로 전체 물가상승률 4.4%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또 13년만의 냉해로 벼 채소 과일 등 농작물피해가 심각하다. 작황이 부진하고 품질도 나빠졌다. 고추 참깨 등 물가에 민감한 양념류 등 밭작물의 경우 각종 병충해로 평년대비 30∼40%의 감수가 예상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보석 등 실물선호사상과 고소득자들의 「실망소비」도 물가불안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가안정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의 관건이다. 또 물가안정 기반이 무너지면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은 물론이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도 어렵게 될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을 경우 우리경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침체속에서의 물가상승)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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