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서민 큰 부담·공해방지 역행/세탁기/소형위주 외제 잠식 무방비석유류 및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개편안이 유종간 가격격차를 더욱 왜곡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빚게된다고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가 2일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공부와 업계는 내무부가 발표한 유류특소세 개편안이 공해방지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종간 가격체계를 재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며 석유류의 가격자율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무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율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현행 1백9%에서 1백50%로,경유는 9%에서 20%로,LPG(액화석유가스)는 0%에서 10%로 각각 조정되게 돼 있다.
이에대해 상공부는 가뜩이나 외국에 비해 값이 싸고 공해배출이 많은 경유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들어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휘발유가격의 과도한 인상으로 가짜휘발유 범람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달동네 서민들의 취사연료로 많이 쓰는 LPG 값을 인상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용량 6㎏을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 새로 20%의 특소세를 매긴 것은 시판중인 국산 세탁기중 95%에 대해 대당 평균 25%의 가격인상을 가져와 소비자 부담증가와 함께 소형위주인 외국산 세탁기의 내수시장 잠식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내 보급률이 84%에 이르는 생활필수품인 세탁기에 20%의 높은 세율을 매긴 것은 10% 세율인 승용차 및 호화가구,향수 등에 비해 품목간 과세형평이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6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앞두고 재무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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