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더 낮춰라”/민자

민자당은 2일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기업 및 일반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각종 세율의 대폭 인하를 정부에 촉구했다.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확대되는 만큼 세율을 낮추더라도 전체 세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소득세 법인세 특소세 인하 및 부가가치세 공제한도 증액 등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특위는 소득세율을 정부안보다 1∼2% 포인트 낮추고 법인세율도 정부안인 2% 포인트 인하보다 낮은 4% 포인트를 낮추도록 촉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위는 또 영세업체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대상을 정부가 정한 1억2천만원에서 연간 1억8천만원으로 인상토록 요구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부부간 상속·증여세와 과세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액도 증액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