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때만 지역균형 중시”/정권 안정되면 영남출신 중용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는 정권은 출범당시 임명한 국무위원을 평균 10개월후에 대폭 경질했으며 이같은 개각은 국민여론보다는 정권의 효율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인사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군부와 영남지역을 권력기반으로 했던 이들 정권의 국무위원 인사전략은 호남출신 인사를 전체 국무위원의 10%선에 고정시킨뒤 점진적으로 서울·경기출신 인사를 감소시키며 영남출신 인사의 비율을 30∼40%선으로 늘려 우위를 확보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달 25일 고려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효태씨(31·명지실업전문대 전임강사)가 3∼6공 사이에 단행된 54건의 국무위원 인사사례를 분석한 학위논문 「한국의 국무위원 인사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됐다.
김씨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엘리트이론에 근거를 두어 국무위원의 성분이나 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모은 것과는 달리,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국무위원 인사의 주요변수로 설정,인사의 패턴을 밝혀낸 것이 특징이다. 김씨는 개각이 있게한 정치·사회적 상황변수를 ▲공화국 출범상황 ▲선거전후 상황 ▲사건발생 상황 등으로 설정했다.
논문에 의하면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은 국무위원 인사를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정권의 자기속성을 관철하는 이중적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운용했다. 따라서 각 국무위원의 인사는 그때그때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정당성전략」이,때로는 「안정성전략」이 강약을 달리하면서 적용됐다.
논문은 「정당성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감안됐던 국무위원 인사로 3공 출범인사인 63년 12·12인사를 비롯해 80년 9·2 인사 88년 2·9인사 등을 꼽았다. 3,5,6공의 이같은 출범인사에서 지역별 국무위원의 누계는 서울·경기 23명,호남 8명,영남 15명순의 비율이었으나 평균 10개월후에 이루어진 2차 인사에서는 서울·경기 14명,호남 7명 영남 25명으로 서울·경기가 격감한 반면 영남이 급증했다.
논문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이리역 폭발참사,의령경찰 총기난동사건 등 사건발생 상황에서 무려 33건에 이르는 국무위원 인사가 단행된 것에 주목했다. 이들 인사의 특징은 사건발생 직후 신속하게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1차 문책성 인사가 단행되고,일정기간이 지난뒤 대폭적인 2차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씨는 이같은 인사패턴이 「선 여론완화」 「후 실질인사」의 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 경우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특히 학자출신 국무위원 인사비율이 3,5,6공을 합쳐 정권출범 당시 평균 24%였다가 2차 인사에서 15%선으로 낮아지는데 비해 군출신은 출범당시 15%에서 2차인사에서는 32% 수준으로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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