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실명제 대책위/한은등 현장보고 청취

국회 재무위의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위」는 1일 회의를 열고 재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대책위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추적을 꺼리는 자금이 은행이나 개인금고에 사장돼 산업자금의 흐름을 경색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다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하면 부실채권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