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감사결과 “내주 공개” 매듭/야 “전 대통령 관련 밝혀라” 추궁/국방위국정조사 이틀째인 1일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평화의 댐으로 가 현장조사를 하는 등 조사의 기초자료 수집을 계속했다.
▷건설위◁
「평화의 댐」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 건설위원들의 일성은 황량하다는 것이었다.
헬기 상공에서 본 평화의 댐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공사로 나무들이 잘려 황토를 드러낸 산기슭,안보전시관과 몇몇 임시건물을 제외하고는 인적이 드문 모습 등등.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하리 속칭 애마골에 세워진 평화의 댐 현장은 한마디로 적막강산 그 자체였다. 다만 여름철 비로 얕게나마 물이 차 있었고,관라자인 수자원공사가 국정조사에 대비해 철근 목재 등의 자재를 치워놓아 몇달전에 비해 정돈된 상태였다.
시누크헬기 3대에서 내리는 조사단은 전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한 탓인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였다. 『분단의 체감지대에서 통일이나 미래를 논하는게 아니라 과거를 추궁해야 하나…』라는 한 의원의 넋두리도 들렸다. 상류로 10㎞ 더 가면 군사분계선,거기서 20여㎞ 더 올라가면 북한의 금강산댐이 나오는 현장에 대한 소회이자 굴곡된 정치사에 대한 겨냥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헬기에 동행한 이건영 건설부차관 이윤식 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미리 대기중인 이희승 수자원공사 부사장 등이 서정화 건설위원장 등 국정조사단 일행을 맞았다. 조사단은 이 차관의 안내로 댐 안쪽에 세워진 안보전시관에서 낮 12시30분부터 보고청취를 시작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 위원장은 『현장검증이 향후 조사에 유익하길 바라며 평화의 댐 같은 국력손실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이 사장이 댐건설의 연혁,관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자 김봉호 제정구의원 등 야당측은 중간 중간 금강산댐의 허구성,평화의 댐이 공식일자보다 조기 착공된 이유 등을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 당초 70억톤으로 추계된 금강산댐 저수규모가 2백억톤으로 확대된데 대한 실무차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또 안보전시관이 댐높이 보다 낮은 곳에 세워진 사실이 수공위협의 허구를 반증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의 질문이 꼬리를 물자 서 위원장은 『현장에 중점을 두자』며 서둘러 보고를 종결했다. 이어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운뒤 이 수자원공사 부사장의 안내로 중장비의 보관장소,댐 주변을 살펴보았다.
댐에서 4㎞ 정도 떨어진 중장비 야적장은 국정조사에 대비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두달전 이곳을 찾은 민주당 의원은 『녹슨채 방치된 장비들이 도색은 물론 기름칠까지 돼있다』고 지적했다. 깨끗하게 둔갑한 장비와 함께 80m 높이의 산기슭에 수몰을 전제로한 수심측정 나무도 화젯거리였다.
이긍규(민자) 이석현의원(민주) 등은 6년 이상 버려지다시피한 수십억원대의 고가 중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추궁했다. 또 최재승의원(민주)은 『금강산댐이 사력댐이기 때문에 폭파해도 완전 붕괴가 어려워 수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86년에도 다 알았던 사항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경식의원(민자)은 『진상을 완전히 알려면 금강산댐도 검증해야 한다. 남북회담 창구를 통해 금강산댐에 대한 현장답사를 제의하자』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중장비중 상당수는 자유로 건설 등에 쓰인뒤 운휴중이고 나머지 장비들은 국내 중장비업자들의 생업을 고려,일반건설에 사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장검증을 마친뒤 여야 의원들은 『이제 이런 조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조사가 바로 평화의 댐 조사였다.<화천=이영성기자>
▷국방위◁
국방위는 이날 하오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결과 보고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율곡감사 결과 보고는 『보고내용 대부분이 비밀사항으로 분류돼 있다』는 감사원측의 설명에 따라 이회창 감사원장의 인사말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상우위원장은 보고를 받기에 앞서 『감사원은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의원들의 「도를 넘는」 질의에 사전 쐐기를 박으려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을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기종변경 과정에서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할 등을 잇따라 물어 이번 조사의 겨냥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날 보고에서 KFP를 제외한 것과 관련,권노갑 강창성 임복진 나병선의원이 잇따라 나서 『감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라도 공개하라』 『전직 대통령들이 관련된 비리의혹중 부분적으로라도 드러난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질의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권영해 국방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은 무엇인가』 등의 질의도 잇따랐다.
이 감사원장은 처음 『KFP는 아직 감사가 진행중이고 감사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신 위원장까지 나서 『비공개회의니 중간결과라도 성의있게 밝혀달라』고 주문하자 이 원장은 『내일 문서검증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밝히겠다』고 후퇴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KFP 감사결과와 노 전 대통령에 보낸 1,2차 질의서를 2일 조사위원들에게 열람시킬 것을 약속하고 『6,7일께 KFP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매듭지었다.
한편 미 회계검사원(GAO)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내용검토중」이라는 이유로 개요만 소개되자 의원들은 전면공개를 요구해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강창성의원은 『과거 일본의 록히드사건 당시 미 일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서 『이 기회에 한미공동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이 원장의 『좋은 착안』이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 곽영달의원(민자)은 보고내용중 방공자동화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의식이 부분적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서수종의원은 86년 7월에 실시된 율곡감사와 현 감사결과의 차이점 등을 물었다.
이에앞서 의원들은 감사원 본관 회의실에서 2일 열릴 한국형전차(K1) 현장검증 참석여부를 두고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간사회의에서 민자당측의 즉석제안으로 삽입된 K1전차 현장검증에 대해 민주의원들이 『그 정도는 성능시험이라기 보다는 시범일뿐』이라며 『시간이 아깝다』고 불참의사를 표시했다.
이에대해 정석모의원(민자)은 K1전차와 관련한 끈질긴 질의로 「탱크박사」로 별명이 붙은 장준익의원(민주)을 빗대 『박사는 다 알고있으니 안온다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동참을 권유했다.
보고에 앞서 신상우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정차원을 넘어 다시는 중대한 국가적 사업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율곡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율곡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사에는 민자당의 최형우의원이 불참,모두 15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했다. 민자당에서는 황명수 김종호의원이 민태구 이강두의원으로 교체되기도 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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