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본주의제는 공존/「양개중국」 기도와 행동에 반대다음은 지난달 31일 중국정부가 발표한 「중국정부의 대만 문제해결 기본방침」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
1.하나의 중국(일개중국)
세계는 단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다. 이는 세계가 공인한 사실로서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가 된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논리에도 결단코 반대하며,「양개중국」,「일중일대」,「일국양부」와 「대만독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와 행동에도 반대한다. 해협 양안의 중국인들은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국가의 통일을 옹호한다.
2.양제병존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서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는 장기간 공존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누릴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간섭하지 않는다.
통일후 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체제는 불변이며 생활방식도 변하지 않으며 외국과의 경제문화 관계도 불변이다. 예를들어 개인재산·가옥·기업소유권·상속권·화교와 외국인의 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3.고도자치
통일후 대만은 특별행정기구가 된다. 특별행정기구인 대만은 중국의 다른 성구와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대만에서의 행정관리권과 입법권·독립적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종심권)을 가지며 당·정·군·경·재 등의 부문에서 모두 독자적으로 행정관리를 한다. 외국과의 통상협정·문화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등 일정한 범위의 외교권도 향유하고 자체의 군대도 보유하고 이에 따라 대륙에서는 대만에 군대도 행정관리도 파견하지 않는다.
4.평화담판
회담을 통한 접촉과 평화방식으로서 국가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 전체 중국인들의 공동희망이다.
평화통일은 중국정부의 결정된 방침이나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군사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며 각자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수단을 채택하든지에 관해 어떠한 외국,혹은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의무는 없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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