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착수한 12·12사건,율곡사업,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활동에 국민이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소이는 명백하다. 단지 지난 사건들에 대한 흥미에서가 아니라,국익과 국민생활에 큰 해독을 끼쳤음에도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의혹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잘못된 일들을 파헤쳐 책임과 잘잘못을 가림으로써 장차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야는 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사실 이번 조사의 일정과 정치권의 자세를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조사를 가로막고 실패하게 할 요인투성이다. 따라서 조사활동에 예견되는 많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충족·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국민의 의혹을 최대한 풀어주고 또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한다는 뜻에서 국방위와 건설위의 회의상황을 TV로 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TV 중계를 할 경우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의원들이 진실을 밝히기 보다 인기를 의식,불필요한 과잉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민자당의 반대논리를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조사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 한시대의 과오를 정리·청산한다는 냉철한 시각을 지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부질없는 정치공세나 인기발언을 묵인할 만큼 의식수준이 낮지 않다. 통상 국회 상임위 수준으로 진행하여 12·12와 같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완결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지 말아야 한다. 알려진대로 3대 사건의 주역과 핵심은 두 전 대통령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우차원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이 제기한바대로 상세한 서면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형식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의무이행이란 관점에서 두 전 대통령의 자진출석,해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빡빡한 국정조사 일정에 과연 5일간 41명의 중인과 27명의 참고인 등 68명을 불러 진지한 조사활동을 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그중에는 10여명이 해외에 체재내지 도피중인데다 나머지 인사들도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국회 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으나 온갖 이유를 앞세워 기피하거나 출석해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조사를 부실화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에도 국방·건설위의 회기를 연장하는 등 보다 진지한 활동을 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3대 의혹사건을 파헤치는데 있어 여야는 보다 대국적 자세를 지녀야 한다. 날림내지 허위증언 또는 형식적인 회의진행,그리고 주마간산식 조사자세도 안될뿐더러 정치인 개인을 위한 홍보의 기회로 조사를 악용해서도 안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사가 진행될 경우 3대 사건이 「규명끝」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자칫 5년,10년,15년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사문제가 재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6공때 청문회에서 12·12를 제대로 파헤쳤다면 누가 재론을 꺼낼 수 있었겠는가. 여야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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