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도덕성 문제도 간접적 시사/대통령행위 잘못 조사 첫 선례평화의 댐 건설은 5공정권이 북한의 수공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해 만든 것으로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된 불요불급의 정책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댐건설이 정보분석이란 첫 단추부터 잘못된 5공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오판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잘못된 댐건설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장씨의 보고를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혀 정책오판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번 감사의 관건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로 과장됐다는 항간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장된 정보를 만든 주체와 이를 이용한 인사들을 밝히고 그들의 고의성을 규명하는 문제였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수공위협의 허구입증을 위해 금강산댐의 규모를 토대로 수치분석 등을 실시,금강산댐이 폭파돼도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없음 등 당시 주장의 허구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첫째로 안기부가 86년 6월 금강산댐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전 직원 1명의 계산만으로 댐규모를 높이 2백15m,저수량 2백억톤으로 과장한 것이다.
장씨는 그뒤 86년 10월 안기부 실무진이 금강산댐이 높이 1백55m,저수량 70억톤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둘째로 금강산댐이 경제적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임을 안기부에서 알았음에도 이후 대국민 홍보에선 오로지 수공작전용인 것만을 홍보한 점이다.
셋째로 금강산댐 붕괴시 서울시내 3분의 1이 물바다가 된다는 당시의 선전이 오류임을 밝혔다. 감사원은 자체 수치분석에서 금강산댐이 안기부 주장대로 완전 붕괴되고 거기다가 50년만의 홍수가 겹쳐도 서울시내에 피해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대한대댐회자문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금강산댐 규모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도 86년 당시 5공정권에 의해 국민성금 모으기 등으로 발전되어간 평화의 댐 건설과정의 전후를 소상히 밝혀내 5공정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당시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국민에게 위기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규탄행사 역시 관주도로 해 철저한 여론조작을 했음을 암시했다.
이로써 감사원은 5공정권이 주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과장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까지 했음을 보여줘 전씨 등은 자신의 해명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여론에 부딪치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토대로 전직 대통령도 필요할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 때문에 감사받을 수 있는가하는 법적 논쟁과 무관하게 여론상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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