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댐 붕괴돼도 서울 일부만 침수/댐건설사 선정도 수의계약감사원은 31일 평화의 댐 건설 특별감사와 관련,평화의 댐 건설사업 집행에 대한 19건의 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가안전기획부 및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문제점
①경제 및 군사목적의 북한 금강산댐 건설목적을 수공목적만으로 판단하고 경제성이 전혀없는 평화의 댐을 건설했다.
②북한 금강산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서 개략계산을 통해 댐규모를 높이 2백15m,저수량 2백억톤으로 분석한뒤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채 지난 86년 8월20일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수립했다. 또 댐의 위치확인 등 추가첩보가 입수되어 2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댐규모를 높이 1백55m,저수량 70억톤으로 수정하고도 저수량을 최소 70억톤,최대 2백억톤으로 보고했다.
③안기부는 금강산댐이 밑바닥까지 완전 붕괴된다고 분석했으나 잔재물이 생기므로 완전붕괴가 불가능하고,붕괴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건설부 직원 1명에게 개략계산토록 해 하류의 피해를 과대평가했다. 그 결과 붕괴되더라도 서울 마포·용산·강동 등 일부 저지대만 침수될 수 있는 것을 서울시내 3분의 1 이상이 침수되고 수도권이 황폐화된다고 발표했다.
④대응댐 건설은 금강산대의 공사진도와 수공기도여부에 따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도 88서울올림픽 대비명분으로 불요불급한 평화의 댐을 착공했다.
⑤금강산댐의 위협성에 치중한 정부 발표와 규탄대회로 국민불안감 조성. 발표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하는데 치중됐으며 분석결과를 과장해 국민불안 심리를 조장했다.
⑥안기부가 기업체별로 성금액을 할당하는 등 관주도의 국민성금 모금을 기획,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음. 재원확보보다 시국안정 및 국면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치중,86년 12월 한달동안 목표액(4백억원)을 넘는 5백42억원을 모금했는데도 87년 11월말까지 모금을 계속했다.
⑦건설공사 업체 선정시 유수 해외건설업체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전 대통령에게 수의계약 방법을 건의,상환기업 등 7개 업체가 선행공사를 수주했다.
⑧기타 안보관광지 개발과 건설중장비 및 국민성금 모금액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조치
금강산댐 규모를 과대 추정하고 붕괴영향을 과대평가한 안기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공사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건설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수자원공사에는 8천3백만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기타 국방부와 교통부 등에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황영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안기부 실무자들이 처음에 금강산댐 저수용량을 2백억톤으로 보고 했다가 70억톤으로 수정보고 했다는데.
『금강산댐 저수용량이 2백억톤이라는 1차 판단은 댐의 예정지가 어딘지 정확히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급히 계산한 것으로 2차 정밀분석에서 70억톤으로 수정됐으며 안기부 내부에서 안기부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기부에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그같은 사실이 보고됐는가.
『전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는지는 확인못했다. 대개 상세한 보고보다는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 같다. 안기부 실무진에서 수뇌부까지는 정상적인 문서에 의해 보고하고 대통령에게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수시로 보고했는데 이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북한의 수공위협과 관련,1%의 가능성에 대비했다고 했는데.
『1%의 가능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당시 5공정부가 상세한 정보분석 판단을 근거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수공위협 및 평화의 댐 건설은 전 전 대통령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가.
『이번 검사결과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전 전 대통령의 해명서 내용을 볼 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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