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정국 세전초전” 여야 총력/전·노씨 초점 적극 공세/민주/과거 매듭 계기로 활용/민자여야는 31일 시작되는 국정조사를 가을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시험대로 간주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야의 공방이 가져올 소리가 클 것만은 틀림없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국정조사 기획단이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소속의원들에게는 의원회관에 상시대기하도록 특별지시가 내려진 상태이다. 조사를 수행할 국방위와 건설위에도 수시로 소속의원들이 「응원참석」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는 한마디로 이번 조사를 통해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분위기의 반영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의는 당연하다. 새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여 공세의 칼날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정기국회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시간상의 호조건까지를 갖추고 있어 국정감사의 「부가가치」도 예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에 나서는 민주당 전략의 기본 골격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까지 감안한 시간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궁극적인 공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을 통해 여당의 정치적 입지에 최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를 조사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으로 청와대에까지 압박을 가하자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는 현 여권에 대단히 걸끄럽고 민감한 사안인데 비해 국민정서상으로는 얼마든지 여론을 탈 수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사대상의 증인들중 현역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내의 갈등과 교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민자당의 대책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봉쇄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평화의 댐 건설,율곡사업,12·12사태 등에 대한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개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정국상황의 초래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이번 국정조사로 율곡사업 등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생각이다.
이와관련,김영구 원내총무는 이날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야당은 여당 주도의 개혁추진과 보선 패배 등으로 인해 위축된 자신들의 위상제고를 시도,정치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의원 개개인도 언론을 의식해 돌출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불가와 국정조사 기일 엄수를 두가지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김영삼대통령이 대선때 밝힌 정치보복 금지 약속이 있는데다 김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히되 평가는 후일의 역사에 맡긴다』고 천명한 것에 따르자는 것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조사 후반기에 들어서면 야당에서 분명히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이를 확실하게 못박아둘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야당측이 국정조사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나설 것에 대비,국정조사는 정기국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이를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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