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동 “임야가 75%” 으뜸/거주자 96만명… 수도권 편중/외지인 소유 제주 62%·수도권 54%건설부가 30일 발표한 「그린벨트 현황」 자료는 토지이용 실태,거주민 현황,건축물 실태 등 그린벨트에 관한 현황과 추이를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벨트 현황이 이같이 소상하고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그린벨트 지정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작업과 관련해 조사·발표된 이 자료중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린벨트내 토지소유 이동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구역내 전체토지중 절반이상이 구역지정후 땅주인이 바뀌었으며 특히 4분의 1 가량은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는 그린벨트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투기대상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구역내 총 대지규모가 지정 당시에 비해 8백만평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야와 농경지 등이 대지로 바뀐 것이어서 그동안 그린벨트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그린벨트 조사결과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효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그린벨트 훼손방지 및 투기예방책도 강력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및 가구현황=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2%,전체가구의 2.4%에 해당하는 96만4천명 28만2천가구가 살고 있다. 구역지정 완료초기인 79년의 1백24만6천명에 비해서는 14년동안 28만2천명(22.6%)이 감소,연평균 1.8%의 주민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그린벨트 주민의 80.9%가 서울 등 6대 도시권에 거주하며 특히 수도권에 48.5%가 집중되어 있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살던 원주민이 43만4천명(전체의 45%),구역지정후 이주해온 전입자가 53만여명(55%)으로 전입자가 더 많다. 전입자 비율은 특히 수도권(71.4%)과 6대 도시권(58.7%)이 중소도시권(39.5%)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소유별로는 자가 거주자가 전체의 58%로 세입자(42%)보다 많았다. 원주민중 90%가 자가거주,10%가 세입자인데 비해 전입자중에는 자가거주가 32%,세입자 68%로 세입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는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조치로 인해 집을 가진 중산층이 점차 떠나고 도심에서 밀려나거나 농촌에 올라온 영세민들이 비교적 전월세값이 싼 그린벨트 취락지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이용현황=총면적이 5천3백43.3㎢로 전국토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29개시 전체 행정구역의 60.5%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목별 토지현황을 보면 임야가 3천2백72㎢로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 8백42㎢(15.8%) 논 4백67㎢(8.7%) 등의 순이다. 대지는 모두 1백13.3㎢(3천4백만평)로 전체의 2.1%이다.
대지중 주택 등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96.5㎢(대지의 85.1%)이고 나머지 16.8㎢(5백만평)는 빈 땅인 나대지로 남아 있다.
구역지정 당시의 대지가 86.5㎢였던 점과 비교하면 그동안 26.8㎢(8백만평,30.7%)의 대지가 늘어난 셈인데 결국 농경지 임야 등이 그만큼 훼손됐음을 의미한다.
◇토지소유권 이동현황=그린벨트 지정후 소유자가 바뀐 토지가 전체의 53.2%인 2천8백42.6㎢(8억7천만평)에 달했다. 이중 구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1천3백16.6㎢(3억9천8백만평)으로 전체 그린벨트 토지중 24.6%를 차지하고 있다.
구역지정후 외지인의 손에 넘어간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9백89㎢로 전체의 75.1%를 차지,압도적으로 많아 그린벨트가 그동안 외지인의 투기대상으로 악용되어왔음을 단적으로 입증했다. 임야외에 밭 1백61㎢(12.2%),논 98㎢(7.4%),대지 17㎡(1.2%)가 각각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인 취득토지가 전체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62.2%로 가장 높았고 서울 등 수도권은 54.6%,대구 54.1%,울산 52.4%,부산 51.6% 등의 순이었다.
◇건축물 현황=전국 그린벨트내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은 총 48만7천동이며 이중 주거시설(주택에 헛간 등 부속건물 포함)이 34만여동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중 그린벨트 경계선이 건물을 관통하고 있는 것도 모두 3백32동에 달했는데 이는 구역지정 당시에 정부의 탁상공론적인 선긋기에 의해 비롯된 것들이다.
◇집단취락현황=20가구 이상이 모여 집단취락을 이룬 마을은 모두 2천5백89개소로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50가구 미만인 취락이 1천6백11개소(62.3%),50∼1백가구 미만이 6백97개소(2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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