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율곡사업­평화의 댐/내일부터 국정조사

국회는 3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건설위가 각각 확정한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의결한다.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이에 따라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1일간의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부활이후 89년 이철규군 사망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새정부들어 대표적 쟁점으로 부각된 3개 사안을 다루게 된다.

국방위와 건설위는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는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90명에게 각각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31일부터 국방부 육군본부 감사원 안기부 건설부 등 관련기관별로 현장조사와 문서검증활동에 들어간다.

국방위와 건설위는 이어 증인신문에 나설 계획이나 출석 7일전에 당사자에게 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규정에 따라 핵심증인의 경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증언청취는 다음달 6,7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측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채택 및 증언청취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조사활동 말미에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