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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팀스피리트훈련 불투명/미 예산편성 안해… 북 핵회담관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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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팀스피리트훈련 불투명/미 예산편성 안해… 북 핵회담관련 주목

입력
199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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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29일 『미정부가 10월1일부터 운용되는 94년도 정부회계에 팀스피리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핵협상을 전제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요구해온데다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팀스피리트 예산 미편성이 곧바로 미국이 내년 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전례없던 일로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우리 정부가 훈련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식 타진하는 한편 계속 실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일단 긍정적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의 미정부내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미국이 내년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올해보다 병력이 축소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스피리트훈련 비용은 그동안 미국이 60∼70%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한국이 부담해왔다.

한미 양국은 내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문제를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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