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시부무 비석훼손며느리 무죄판결(표주박)

○…대법원 형사3부(주임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시부모의 비석을 훼손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54·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재판부는 『비석의 수호·관리권이 호주상속자에 있는 만큼 비석 등 분묘에 부속된 제구도 호주상속인의 소유』라며 『피고인의 시누이가 비석을 세웠더라도 수호·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호주상속자』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