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둘러싼 비리척결의 칼자루는 이제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카지노의 배후세력과 외화유출 등 국민이 품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풀 수 있겠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국세청은 지난 6월9일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내 카지노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2개월반만에 조사대상이 된 3개 업소에서 모두 5백20억원의 수입누락과 주식위장분산 등을 확인하고 4백59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카지노 대부」 전낙원씨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내 전체 카지노업소의 연간 매출액이 지난 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데 비해보면 지난 3년동안 우리나라 카지노업소의 노른자위인 3개 업소가 빼돌린 수입금을 3백98억원으로 잡은 것은 너무 적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수사권도 없는 국세청이 단시일내에 1천1백46개의 가명계좌를 추적,조사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채 검은 돈을 굴려 폭리를 취해오던 카지노업계는 이로써 개혁바람과 함께 철퇴를 맞은 셈이다.
카지노업계의 해묵은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외환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외화유출과 검은 돈의 세탁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카지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외화유출과 소유지분의 위장분산,배후비호세력,그리고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비자금 등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결국 이런 핵심적인 의혹들은 검찰이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카지노에 비하면 구멍가게라고 할 수 있는 슬롯머신 수사에서 6공의 실세인 박철언의원을 비롯,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과 고위 검·경 간부가 연루되었음을 상기할만 하다. 카지노의 배후에 도사린 더 큰 「거물급」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카지노 의혹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 사회의 암조직이 될 것이다.
슬롯머신업계의 정덕일씨는 지난 90년 자신들이 세무조사를 당한 것은 「카지노 대부」의 견제 때문이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그들 스스로 검찰과 경찰,안기부는 물론 정계 실력자까지 배후세력으로 삼았던 슬롯머신업계를 여지없이 굴복시킨 카지노업계의 배후와 비호세력을 차제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 세우기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주거지역임에도 계속 허가가 경신됐다는 것은 권력층의 공모·비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몇몇 사람에게 막대한 이권을 독점시킴으로써 비리의 온상으로 악취를 풍겨온 카지노의 운영행태도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점검돼야 한다. 관광진흥을 위해 카지노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하더라도 카지노가 서울에 자리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 나라의 수도에 공인된 도박장을 두는 것이 창피스럽지 않은가.
총체적 비리의 표본이라고 할 카지노에 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듭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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