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자리수로 증액/민주,심의지침 마련

민주당은 28일 내년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9∼10% 수준의 한자리수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4년도 예산심의 지침안을 마련했다.당정책위가 마련한 이 지침은 새해예산을 예상 경상성장률인 9∼10% 수준에서 증가를 억제토록 해 일반회계규모를 올해의 38조5백억원보다 3조5천억∼3조8천억원 가량 늘어난 총 41조5천억∼41조8천억원선으로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이 지침에서 구시대에 만들어진 정권유지성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방예산의 공개와 적정규모 편성을 추진하는 한편 「작은 정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되 공무원 봉급인상은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음을 들어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보하고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통폐합 ▲각 부처의 위원회 정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교육 복지 과학기술분야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