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증여세 탈루사실 드러나/검찰 조사서 미진한 부분 규명 기대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카지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민들이 품고 있던 의문을 속시원히 풀어주는데는 미흡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세청은 이날 카지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특성상 시작과 끝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요 의문점인 배후세력과 실제 지분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했다. 다만 소득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했다는 점과 조세포탈혐의로 7명을 고발했다고만 밝혔다.
일반국민들은 그동안 카지노가 외화획득에 이바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정치세력과의 연계는 어떤지 등에 대해 궁금해왔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국세청으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이외에 사실상 지분소유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처와 증자자금의 입금처 등을 추적조사했으나 주주이외의 다른 지분소유자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카지노 업체의 세금탈루 수법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입금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중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빼돌린후 그 자금을 여러개의 가명계좌에 소액으로 분할 입금시킨후 이를 해약 또는 현금인출하여 다른 가명계좌에 재입금시키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수많은 가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접대비의 한계초과,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등을 비용으로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국세청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주식의 위장분산 등 증여세 탈루를 밝혀내기 위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의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금원천 추적조사를 했고 이 결과 파라다이스 투자개발과 오림포스 관광산업의 경우 사주의 자금이 이들의 증자자금으로 불입되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사주의 주식을 위장분산,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카지노에 대한 조사는 ▲수입누락에 의한 세금탈루 여부 ▲현금 수입업종이 특성상 가명계좌에 대한 수색 ▲소유지분의 위장분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출자자금의 입금처,배당금지급처 등을 중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조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세청 간부들은 그동안 『카지노에 대한 조사는 슬롯머신 경우에 못지않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었고 그 이유로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내세웠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에 대해 국세청측은 『수표 등의 추적이 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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