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등 포함 5조7천억 투입내년도 나라살림살이의 골격이 드러났다.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하오 내년도 예산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갖고 정책조율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시안은 일반회계 규모가 금년보다 5조3천억원(13.9%) 늘어난 43조3천억원,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가 1조5천억원(55.3%) 증액된 4조2천억원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SOC관련 예산액이 5조7천억원∼5조8천억원에 달한다. 지하철 고속도로 철도 국도 공항 항만 등의 건설에 재정자금의 여력을 모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세를 신설,휘발유 특소세(1백9%) 및 경유특소세(9%)를 흡수하고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사회간접시설 투자내용을 주요부문별로 보면 ▲국도 고속도로 등 도로건설 2조7천51억원 ▲지하철 5천5백억원 ▲수도권 교통난완화 6천6백46억원 ▲철도시설 및 장비확충 1조3천5백25억원 ▲영종도 신공항 2천8백75억원 ▲김해 등 지방공항건설 9백57억원 ▲항만시설 확충 3천8백25억원 ▲다목적댐 등 수공 및 수자원개발 3천7백1억원 등이다.
사상최대의 국책사업인 경부 고속철도건설의 경우 서울대전 구간의 99년 완공을 위한 노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모두 3천2백36억원을 책정했고 호남고속전철의 타당성조사비도 계상했다. 또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예산 배정액은 ▲서울구로 3복선 전철 2백99억원 ▲경인 복복선전철 6백38억원 ▲분당선 복선전철 2천8백억원 ▲일산선 복선전철 1천8백85억원 등이다. 정부는 일산선은 95년 6월 완공할 계획이고 분당선은 수서분당간 1단계 공사를 내년 6월 마무리지을 예정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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