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광산업 진흥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던 「88서울올림픽」을 그대로 날려보낸 정부가 이제 다시 관광중흥을 외치고 나왔다. 오는 200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7백만명을 유치,1백억달러의 외화소득을 올려 관광수지를 현재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흑자규모를 36억달러나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욕적인 목표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교통부의 관광산업 진흥책은 그동안 부동산 억제,과소비억제 등의 방침에 따라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졌던 각종 제약을 철폐하고 또한 관광산업 지원자금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관광산업도 관광단지 개발,호텔 신·증축 등 많은 설비투자가 요구되므로 자금소유가 크다. 따라서 여신관리규제를 완화,30대 재벌그룹중 상위 10대를 제외한 재벌그룹에 대해 호텔,콘도미니엄,스키장 등에 대한 투자와 이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등을 허용키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또한 89년부터 중단된 산업은행의 일반시설자금(93년 8천5백60억원) 지원대상에 관광산업을 포함,내년부터 다시 혜택을 받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 지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내국인이 해외여행할 때와 관광호텔을 이용할 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키로 한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는 아직 부과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통부는 해외여행할 때 약 30달러(한화 2만4천원),관광호텔 이용때 숙박요금의 2%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모두 5천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발상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데 우리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명목을 찾아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는 타성이 체질화 돼있다.
우리의 가계와 기업은 각종 부담금,분담금,기부금,성금 등 너무나 많은 준조세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처럼 준조세의 부담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의 하나다. 연초만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4백3개 상장기업의 92년 상반기 준조세 부담액은 1천49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40%,법인세의 6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부담금은 종류도 많다. 지난해만도 교통유발부담금,장애인 고용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신설됐거나 논의됐었다. 지금은 교통난 해소책으로 자동차 주행세,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세 부과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여행 그 자체와 관련해서도 출국할 때 공항사용료,여권발급 받을 때 적지않은 수수료(상당액이 해외개발 자금조성용) 등을 지불한다.
관광진흥지원금이 새로 국민의 준조세부담을 늘려가면서 조성해야 할만큼 긴요한 자금인가. 다른 방법으로는 조성할 수 없는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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