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업체도 곧 세무조사 착수「지하경제」의 대명사인 카지노 세무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관심사였던 정치권의 배후세력이나 실질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아무런 협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영우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2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조사대상 및 기간은.
▲전체 카지노업계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의 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 등 3개 업체로 기간은 6월9일부터 8월24일까지다.
구체적인 탈세사실은.
▲카지노 입장객이 어느 정도인가를 숨겼고 주식분산 여부도 국세청에 다르게 신고했다. 따라서 국세청의 조사결과는 카지노 수입금액 탈루 등 4백13억원,주식의 위장분산 증여 1백7백억원 등 모두 5백20억원을 찾아냈으며 이에 대한 추징예상세액은 4백59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포탈세액은 1백38억원이다.
국민들은 카지노의 탈세액 자체보다는 그 배후세력과 실질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조사결과는 어떤가.
▲배후세력은 없다. 이번 카지노 조사는 카지노업계가 탈세혐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현금수입 업종의 특성상 수입누락자금을 가명계좌 등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아 가명예금 계좌를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함께 카지노업체 소유지분의 위장분산 가능성이 많아 주식을 친족이나 임직원 명의로 위장했는지의 여부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유력인사의 지분소유를 가리기 위해 출자자금의 입출금,배당금 지불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발표내용 이외엔 아무런 의문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치자금 및 해외유출도 없었나.
▲그렇다. 국세청이 조사한바로는 없었다. 워커힐호텔 카지노 등에 대해서는 일본 등 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위반사항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됐었다. 예상보다 빨리 조사가 끝난 이유는.
▲슬롯머신의 경우는 6개월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카지노의 영업자금 등이 대부분 수표로 처리돼 금융추적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결과 예상보다 빨리 조사가 진행됐다. 또 증자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역시 수표를 사용,조사가 쉬웠다.
탈세를 적발하게 된 계기는.
▲카지노업체들이 암호를 사용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명계좌 등에서 영문으로된 암호를 썼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워커힐카지노의 경우 7백14개,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는 3백19개,인천 오림포스 관광호텔 카지노는 1백13개 등이다. 국세청이 어떻게 이 암호를 해석했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사람중에는 국내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국내에 없는 사람은 파라다이스 투자개발 회장인 전낙원씨(66)와 이 회사의 회계부장인 최계영씨(45),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전 대표 홍순천씨(54)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나머지 카지노에 대해서는.
▲우선 3개소에 대해 조사했다는 것이지 나머지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업체는 각 관할 세무서가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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