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규모·방법추적 일단 주력국세청이 27일 2개월여에 걸친 카지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워커힐 카지노 등 3개 업체의 거액탈세 사실을 적발,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탈세·외화 밀반출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카지노업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것과 동시에 서울 부산 인천지검의 특수부 등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치외법권적 불법지대」로 남아있던 카지노업계가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탈세에 한정된 국세청 고발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카지노업계 비리 전반을 파헤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스켓」격인 슬롯머신에 비해 「코끼리」로 비유된 카지노업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슬롯머신 수사에 이어 또 한차례 정계 관계 언론계 연결고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카지노업계 수사는 크게 6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을 토대로 당분간 탈세의 규모와 방법을 파헤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특별세무사찰에서 전국의 13개 업소중 대표적으로 선정된 워커힐 카지노,부산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카지노,인천 오림포스 카지노 등 3개 업체의 세금탈루액은 5백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포탈한 세액은 1백38억원으로 이 부분이 직접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워커힐 카지노의 실질적 소유주인 (주)파라다이스 투자개발 전낙원회장(66) 등 고발된 7명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사법처리한뒤 수사를 확대하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된 7명은 처벌대상 탈루세액이 각각 18억∼85억원으로 연간 세금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연간 외형이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지노업계가 이의 10% 정도를 수입금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이들의 탈루세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카지노업소의 외화도피 혐의도 검찰의 주수사대상이다. 카지노업소들은 해외에 사무소를 개설,장부거래 수법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다이스그룹의 경우 일본 도쿄,오사카 등 해외에 8곳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고객에게 도박자금을 칩으로 주고 해외사무소에서 빌려준 돈을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이같은 외화유출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전씨와 오림포스 관광산업 회장 유화열씨(65)가 막대한 이권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카지노업소 1도1사」 원칙이 결정된 배경,단속기피의혹,특혜 및 로비의혹,폭력조직과의 연계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행행위 등에 관한 규제법에서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카지노의 영업허가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후 관할 시·도지방 경찰청장이 허가하며 허가업체는 3년마다 허가경신을 받아야 하는데 허가요건이 까다로워 로비 및 특혜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카지노내에서 불법 고리대업이 성행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폭력조직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로 노출을 꺼려 사건화되지 않고 있고 경찰 등 관계기관도 수수방관해온 실정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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