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전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을 동원하려는 것은 이해는 되나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퇴직이나 노후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해줄 수있는 주요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다. 더욱이 직업군인들이나 공무원·교사들은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착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진작부터 주어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88년에야 출범,아직 자금규모도 작을 뿐더러 기능도 미약한 형편이다.우리는 정부가 주요 연·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묶어 재정투융자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배려했으면 한다. 국민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능한한 간섭을 배제,자율경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믿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연금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국민연금 같은 민간기업과 그 구성원의 출연에 의해서 조성되는 연금은 운영도 전적으로 연금기구에서 책임져야 한다. 정부 간섭의 근거가 빈약하다. 운영자는 연금기금을 잘 경영하여 규정된 연금을 차질없이 지불토록 하고 또한 연금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될 수 있는 한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기금 운영이 부실화하는 경우 그 손실은 가입자들이 입게 된다. 따라서 연금운영은 어느 나라이건 국·공채,금융채 같은 확정이자가 붙은 채권에 주로 투자가 된다. 안전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같은 여건이라면 수익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을 거의 1백% 재정투융자에 동원하려는 계획은 연금운영의 이러한 자명한 원칙들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도 국공채 매입 등 재정투융자 전용 비율이 60%에 상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식감소 규모가 93년말 현재 2천4백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전용비율이 1백%로 늘어난다면 2천년에 가서는 4조4천8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금기금의 이식이 부진하면 결국은 부족되는 연금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가입자의 갹출금을 늘려 부담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5백만 근로자와 12만 사업주의 갹출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적립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조4천2백28억원이었고 올해들어서는 7월말 현재 1조4천8백억원선이 됐다. 지난해 기금운영 실태를 보면 재정투융자에 43.8%(2조1천3백억원),금융부문에 51.3%(약 2조5천억원)가 투자됐는데 금융부문의 수익률이 평균 13.89%로 재정투융자 수익률보다 약 3% 높았다는 것이다.
「신경제」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경영의 자율을 보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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