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5∼6조 투자/정부,내년 예산안 시안

◎공무원 활동비·봉급인상/총 43조 규모… 올보다 13.5% 증액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를 올해보다 13.5∼14.0% 늘어난 43조2천억∼43조3천억원으로 책정,이 가운데 약 5조7천억∼5조8천억원을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 시설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상오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시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시안을 갖고 27일 하오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의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를 대폭 현실화하고 봉급도 7∼8%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곡수매가의 경우 금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3%선 이내로 억제하되 냉해 등을 감안하여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고 내년도 추곡수매가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위비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9%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세입내 세출」 원칙에 의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4∼15% 늘리는 선에서 균형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재무부가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예산증가율을 1∼2% 포인트 낮추자는 입장을 나타내 13.5∼14.0%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