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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차세대기」 대국민해명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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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차세대기」 대국민해명서<요지>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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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13일 국방부와 합참·공군은 물론 한국전투기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항공기 성능,운용성,경제성,비용대효과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음.동년 11월16일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F16이 FA18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비용대효과도 다소 유리하지만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최신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A18을 선정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1백20대 기준으로 F16이 약 40억달러인데 비하여 FA18은 약 50억달러라는 것이었음.

1989년 12월20일 국방부장관은 다시 검토한 결과 『F16의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반면,FA18을 선택하더라도 초과되는 8천억원은 국방예산을 조정하면 되고 앞으로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 등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FA18을 선정할 것』을 건의하였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FA18을 선호한다는 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결재를 했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며,약속된 가격의 준수와 기술이전의 이행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음.

1990년 10월2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FA18측에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한국 전투기사업을 추진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음.

FA18측과 협상한 결과 총사업비가 62억8천4백만달러로서 약 12억달러 이상이 증가하였는바,원화 기준으로는 환율변동까지 겹쳐 기종결정 당시보다 45%가 늘어난 약 1조4천6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가)전투기의 구매 대수를 줄이든지 (나)구입시기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지연시키든지 (다)완제품을 직접 사올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음.

이와같은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음.

당초(1989·12·20) FA18을 선정함으로써 계획보다 초과된 약 8천억원을 연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다소 무리한 조정을 해야했는데 또다시 1조4천6백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

또한 국방부는 건의한 3가지 방안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음.

FA18을 미국에서 그대로 사온다는 안은 단가를 인하시킬 수는 있겠지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음.

구입하는 전투기의 대수를 줄이거나 기간을 길게 늘려 잡는 안도 전력증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3개안 뿐만 아니라 기종변경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음.

국방부는 다음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다시 집중 검토를 했으며 1991년 3월28일 그 결과를 보고했음.

그 요지는 F16이 새로운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하게 되어 89년 12월 기종이 FA18로 결정될 당시에 제기되었던 F16의 문제점이 보완되었고 FA18보다는 약 15억달러가 저렴하여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어느안보다도 유리하기 때문에 F16의 선택을 건의한 것이었음.

이 보고를 받고 F16으로 기종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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