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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31일부터 11일간/여야 합의/평화댐­율곡­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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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31일부터 11일간/여야 합의/평화댐­율곡­12·12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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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대상 명단서 제외/「필요한 인물 추가가능」 명시… 여야 논란예상평화의 댐 건설과 율곡사업 12·12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 실시된다.★관련기사 2면

여야는 26일 하오 이만섭 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은 국정조사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27일 건설위와 국방위를 각각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30일 본회의를 소집,조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여야 총무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두 총무는 그러나 「조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물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계획에 넣기로 합의,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증인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총무는 조사기간이 11일밖에 되지 않고 증인출석요구를 7일전에 해야하는 법규정을 감안,27일 상임위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되는대로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전화로 자진출석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이날 상오 간사회의와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각각 열어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했다.

국방위 간사회의에서 민주측은 12·12와 관련,전·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47명의 증인을,율곡사업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50명의 증인과 40명의 참고인 명단을 조사대상자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민자당측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또 건설위 소위에서는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27일 조사계획서를 확정키로 하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등 10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조사대상자로 확정했다.

소위가 확정한 증인은 장씨를 포함,당시의 이기백 국방장관 이규효 건설장관 이학봉 안기부 2차장 노신영 국무총리겸 댐건설 추진위원장 허문도 통일원장관 정수창 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장 이재명 건설부 수자원국장 이희근 수자원공사 사장 박정기 한전 사장 등이다.

또 참고인으로 성기수 당시 과학기술연구소장 안수한 전 서울대 교수 등 2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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