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최종목표는 국민의식 개혁”/“자산소득 최소화시켜 분배형평 이뤄야”「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대표 서영훈)는 25일 하오 4시 롯데호텔에서 「금융실명제 시대의 개혁과제와 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계·학계·언론계·법조계·사회단체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정치·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부정부패의 근절로 건전한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후속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정부를 대표해 첫 주제발표에 나선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문민정부 개혁의 최종목표는 국민의식 개혁』이라며 『위로부터의 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며 기업인·공직자들이 중간 연결고리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과)는 이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정치질서 개편을 위해서 새로운 양식의 정치자금 조달구조를 마련할 경우 『정당을 정책정당화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는 국가·정당·유권자가 공동부담해 검은 돈의 유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공공재산에 의한 정치권 지원은 이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형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정착되기 위한 정치권의 자구적 대책방안으로 ▲관료적인 정당조직체계 개편 ▲통합선거제 도입 ▲국회지역사무소 운영 ▲국회내 정책연구기관 신설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 홍원탁교수(국제경제학과)는 『새 정부 개혁의 성공여부는 30년 가까운 개발독재 고도성장 아래에서 발생한 한국경제 구조의 왜곡현상을 진단,처방하는데 달려있다』며 『비생산적인 행위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막아 기술개발과 제조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자산소득을 우대했다』며 『자산소득과 투기소득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켜 분배의 형평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특히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점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정책금융의 국책은행 전담 ▲시장원칙에 입각한 금리결정 ▲금융기관간 경쟁을 위한 금융산업 투자장벽 제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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