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출 심사강화로 투기억제/적자기업 매각… 간접시설 확충황포강은 상해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 강 주변은 금융기관과 상가가 밀집해있는 상업지역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과거 프랑스 조계시절에 지어져 고색창연하다. 이 건물들 사이에 있는 상해 증권교역소 건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옛 건물인 증권교역소의 문을 열고 한발만 들여놓으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북적이는 인파와 초현대식 장식,안내인을 따라 2층에 올라가면 상황은 더욱 달라진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1층 벽에는 빨간 전광판이 한쪽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빨간 조끼를 입은 2백여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전산기 앞에서 바삐 움직인다. 중국인들의 주식투자 열기를 반영하고 있는 현장이다.
상해시 곳곳에는 또 낡은 구식건물을 헐고 새집을 짓느라 부산하다. 일본이나 홍콩 등지의 부동산회사들이 짓고 있는 건물들로 이같은 새 건물공사는 북경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상해시의 땅값은 5배가량 뛰었다. 상업 중심지의 평균 땅값은 평당 4만8천원(우리 돈으로 6백72만원)선. 우리나라의 명동과 같은 남경로 일대의 땅값은 1평에 최고 19만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상해시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돈있는 중국인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리고 부동산투기 대열에 뛰어드는 것은 중국에서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시내 곳곳에 있는 증권사 객장에는 늘어선 인파로 발디딜 틈조차 없다. 심지어 은행원과 짜고 돈을 빼내 주식을 사고 빌라를 사두는 경우까지 있다. 은행에서 한번 빠져나간 돈이 돌아올줄 모르고 이들 투기시장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국영기업의 적자도 심각하다. 중국 전역에 있는 국영기업은 모두 10만여개. 중국정부 관계자는 『이들 국영기업이 전체 공업생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3분의 1은 적자,3분의 1은 흑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언론들은 중국 국영기업의 70% 이상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적자는 곧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1천1백58억원을 집행했으나 예산으로 책정됐던 돈은 6백억원에 불과했다.
빈부차가 커지고 농민이 소요까지 일어나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국정부내에서 폭넓게 형성된 것은 올 상반기부터다.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바로잡고 이상과열된 경제를 조정하며 지속적인 개방을 위해 기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각종 장단기 개혁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시행에 들어갔다.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실험은 「체제는 사회주의로 유지하고 경제는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고도화시킨다」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다.
중국정부가 맨 처음 실시한 단기정책은 돈의 흐름을 바로 잡는 거시조절정책(굉관조공)이다. 이의 골자는 투기목적으로 전용된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직장인에게 국채를 강제로 인수시키며 이자율을 인상,중국 인민의 은행예금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차입을 강제로 상환토록 하고 정부 지출의 20% 삭감,농민에 대한 어음발행금지,개발구내의 부동산 투기억제,주식의 상장규제,은행대출 심사강화,지방에 감시단 파견 등 모두 16개항으로 정리된다. 은행의 자금줄을 죄고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을 은행으로 모으며 생산현장에 쓰이지 않는 돈을 거두어들인다는 정책들이다.
중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위원회다. 이 위원회의 강춘택부사장은 『중국식 창조적인 시장경제를 모색중이다. 농촌개혁을 통해 10억 농민을 시장경제의 주체로 바꾸는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이 설명하는 중국경제체제 개혁위원회 개혁방법은 이렇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의 상당수를 개인과 외국기업에 팔거나 임대하고 그 대금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한다.
판매방법은 완전매각과 부분매각이다. 주식으로 지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말 8만4천개인 외자기업을 올해말까지 10만개로 늘린다. 경쟁력있는 기업은 모두 개인기업으로 만들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한정한다. 가격정책도 단계별,분야별로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한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미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은 『거대한 경제실험장으로 바뀌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보다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제유지의 수단이다. 대세를 이룬 경제분야의 개방은 거스를 수 없다. 사회주의의 체제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개방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북경=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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