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맞대결땐 파국… 타협 여지도구소련붕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는 러시아정국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옐친은 지난 19일 크렘린궁의 기자회견에서 「묘수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구소 쿠데타발발 2주년을 즈음한 이날 회견에서 옐친은 쿠데타를 저지했던 국민들의 힘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최고회의(의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만큼 조기총선과 신헌법제정만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재강조했다.
옐친은 지난주 자신에게 최고회의를 해산할 헌법상 권한은 없지만 최고회의 대의원들이 조기총선 실시를 거부할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파 대의원들이 옐친의 이같은 주장을 무시할 것은 뻔하다. 보수파 정적 알렉산데르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옐친의 회견직후 『최악의 독재가 취약한 민주주의 싹을 짓밟고 있다』며 조기총선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옐친은 의회와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정치적목표를 달성키 위한 우회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안이 바로 「연방평의회」이다. 그는 이와관련,지난 13일 페트로자 봇스크에서 열린 각 공화국과 지역대표자 회의에서 결성키로 합의한 연방평의회가 중대역할을 할것임을 분명히했다.
각 공화국과 지역대표들은 연방평의회가 경제개혁정책 등 연방의 제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서 대통령과 의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키로 결정했었다.
체첸공화국을 제외한 88개 공화국 및 각 지역의 행정입법부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될 연방평의회는 현행 헌법상 법률적 권한은 없으나 도덕적 권위나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실상 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옐친도 이 기구가 앞으로 제정될 신헌법하에서 연방의회의 상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친은 연방평의회를 통해 최고회의에 조기총선과 신헌법 제정을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분석가들은 내달 중순께 소집될 제헌회의와 최고회의 헌법위원회의 합동회의가 우선 신헌법채택을 논의하고 연방평의회가 자문기구로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것으로 관측했다.
옐친으로서는 자신에 협조적인 제헌의회측이 어차피 합동회의를 주도할 것이며 설치 헌법위원회의 반발이 있더라도 연방평의회가 지원사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옐친이 이렇듯 협조를 얻는다 해도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 각공화국 역시 현재 행정·입법부간에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스불라토프측은 이를 이용해 연방평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조기총선과 신헌법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결국 옐친은 연방평의회의 분열을 막고 보수파 지지세력인 지역 의회지도자들과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옐친은 중요 고미바다 결정적 실수를 범했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최근의 유리한 상황을 놓쳐서는 안될 절대절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