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신규설립 허용해야/성패는 국민의식 개혁에 달려민주당은 24일 하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명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처방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정책위(의장 김병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긴급명령의 절차상 문제 등 부분적인 비판도 제기됐지만 「금융실명제는 우선 성공시키고 봐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 실무적 보완대책이 집중거론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인사말을 한 이기택대표와 김병오 정책위 의장,발제자인 유준상 최고위원 등이 대체입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외부인사들은 부문별 보완책 및 국민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시장 ▲증권시장 ▲중소기업 ▲자금해외유출 ▲부동산 등 실물시장에 미칠 실명제의 부작용을 다양하게 거론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기에 바빴다.
유 최고위원은 실명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다.
유 최고위원은 우선 긴급명령의 우헌소지 사전 정보누출설 등을 지적한후 『어쨌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명제는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수준과 의식수준을 한차원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예상되는 실명제 부작용으로 ▲중소기업 자금난과 연쇄부도 ▲시중금리 상승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중소상인의 은행거래 기피 ▲농촌지역의 금융거래 마비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부동산투기 재연 ▲귀금속과 골동품 예술품 등 실물투기 가능성 ▲국내 자산의 해외유출 등을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진성어음 1백% 할인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긴급 확충 및 93년 출연분(2백20억원)의 조기 방출 ▲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 증액 및 보증확대 ▲부도유예제도의 도입 ▲대출금 상환연기 등 단기대책과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관행 개선 ▲중소기업 상장허용 확대 ▲중소기업청 신설 등 중장기대책을 제시했다.
또 『지하 육성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호신용금고 신규 설립허용과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귀금속 등 실물투기 현금퇴장 등을 막기위한 제도적 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한국은행 독립과 세제개혁 금융개혁 규제완화 등 전면적 경제개혁을 위해 국회안에 경제특위를 구성해 각종 관계법률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선 국회 재무위에 실명제 대책위를 조기 설치 대체입법의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 나선 이병균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해 긴급자료 지원 신용보증 세무조사 유예 및 세부담경감 등을 촉구했다. 특히 ▲사채양성화에 따른 이자소득세 징수의 유예 ▲법인세 사업소득세 특별경감세율 등 다양한 과도적 완화조치를 주장했다.
또 이정우 고려증권 사장은 증시안정 방안과 관련,주식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와 유상증자 납입시 제2증안기금 출자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면제를 제시했다.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는 『경제동향이 전반적인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비교적 무난할 것임을 집중 강조했다.
한편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명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주의를 환기한후 『실명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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