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만불 이상 인출 국세청 통보/미국/무기명 공채 지하자금 흡수/대만/실패/현금비중 높고 탈세 일반화/그리스/여러계좌로 자금추적 피해/이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49개국중 실명제가 정착된 나라는 2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를 제도화해놓고도 완전 정착에 실패한 나머지 국가는 행정력 부족으로 세금포탈과 자본의 해외유출 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무공은 24일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세계 56개국의 금융실명제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실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수표나 신용카드가 생활화될 수 있는 신용사회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원화를 지속적으로 절상시켜 자금의 해외도피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으로 완전한 금융전산망을 갖추고 자금추적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제도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당좌 개인수표 신용카드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금은 소액거래나 범죄자들의 마약 무기판매 등 불법판매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또 고액현금을 거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자금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 은행이 국세청(IRS)에 통보하고 있으며 독일은 3만마르크(1만마르크는 약 4백80원) 이상을 예금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개도국중에서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당좌나 개인수표 신용카드 등이 일반화돼있고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투기억제로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흐르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특히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무기명 공채로 지하로 숨어든 자금을 끌어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실명제를 제도화해놓고도 완전 정착에 실패한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금융전산망이 낙후돼 세금포탈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는 국내 총생산의 30% 가량이 지하경제권에 있고 이탈리아는 2천만리라(약 1천2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자금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2천만리라 이하짜리 계좌를 여러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터키 등과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식민지시절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으나 부정부패와 탈세가 일반화돼 있으며 금융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아 지하자금이나 해외도피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일정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중 일본과 오스트리아 태국 이란 등 7개국은 아직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무공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명제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된 전산망과 정부의 의지,통화 절상,신용카드의 생활화 등 5대 요인중 절반정도가 갖추어져 실명제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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