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시장경제」라는 말 위에 「사회주의」라는 머릿말을 얹고 있다. 바로 1년전 오늘 우리와 국교관계를 튼 중국의 현실은 그런 것이다. 한·중 수교 한돌을 맞아 우리는 그만큼 평가하기 어려운 두나라의 관계를 되돌아 보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북아의 탈냉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과거 1년동안 두나라 사이의 교류관계 발전은 탈냉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세번째 가는 교역상대국이요,대외투자 상대로는 제1위의 파트너가 됐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11억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올들어 상반기중에는 6억달러의 흑자를 올렸다.
외교적으로도 두나라는 북한의 핵이라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를 놓고 그런대로 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은 기권했지만,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견」을 지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나라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유보적 장애가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그 첫 조짐은 수교합의 당시에 이미 노출된 상태였다.
중국측은 6·25 참전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우리 외무당국의 말을 부인했고,또 지난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대규모 휴전 40주년 기념행사에 당과 정부의 고위 대표단을 보냈다. 또 압록강의 접경도시 단동에는 「항미원조 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웠다.
중국은 임시정부가 지도자 다섯분의 유해봉환도 철저하게 개인적·인도적 행사로 그 성격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행사와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한·중 수교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컸다면,그것은 우리측의 비현실적인 확대해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정식 국교관계를 텃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변형된 「정경분리」 원칙을 우리측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형된 정경분리원칙」이란 그것이 상당히 완화됐음을 뜻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이나,경제교류 등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에서 중국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거 1년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 두나라를 위해서,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넘기 어려운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두나라의 관계발전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의 정확한 사실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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