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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무·직능체계 도입/연공서열·단일호봉제 탈피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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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무·직능체계 도입/연공서열·단일호봉제 탈피유도

입력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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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실적과 연계/노동부 방침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제를 직무·직능급 요소가 가미된 종합금 임금체계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임금교섭 지도지침에서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를 중점 지도하던 방식에서 탈피,기업별로 직무·직능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임금복지연구회(회장 손창훈·한국노동연구원장)에 직무·직능급 임금체계 모형을 연구개발토록 용역을 주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그룹기업부터 직무·직능급 임금체계를 도입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기업 대부분이 학력·경력 등 연공을 위주로 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임금을 통한 근로동기 유발 및 생산성 향상효과가 미흡하고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 임금만족도가 낮으며 ▲근로자 연령이 높아지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점 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면 직무·직능급 요소가 가미된 종합급체계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며 『기업 스스로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임금결정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보너스)을 직무능력과 실적에 따라 탄력화하고 호봉승급을 업무실적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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