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국회연설 요지

호소카와 모히리로(세천호희) 일본총리는 23일 취임이후 첫 국회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재정개혁·대외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호소카와 총리의 연설요지.▲새 시대의 개막=이번 내각의 출범은 역사의 한 통과점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의미하며 일본정치에 있어 보·혁 양극화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정치개혁의 단행=새 정권은 정치개혁을 위한 정권이다.

연내에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과 연좌제 벌칙강화 등 정치부패의 재발방지,선거공영비용 조성제도 도입을 실현하고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의 본격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회복=경기회복을 위해 규제완화·엔고차익 환원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조속히 시행한다. 국민전체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소득·자산·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하고 소비자의 입장,환경보전,남녀공동참여사회 실현의 관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과거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가 많은 사람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한다. 평화와 국제협조의 헌법정신을 존중,국제국가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유엔을 통한 국제노력에 인적공헌으로 참여하고 유엔의 개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우루과이 라운드의 연내 타결에 전력을 다하고 일본의 경상흑자가 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수용,내수확대와 내외가격차의 시정,각종규제의 완화 등 흑자축소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