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조… 동북아 안정기여/중 패권주의·등거리외교 부담한중 양국은 24일로 국교수립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8월24일 전격적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부문에서 큰 관계발전을 거두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발전은 비약적이라고 평가될만하다.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교이후 정치보다는 경제적인 관계에서의 발전속도가 훨씬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정치적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중국의 정치적 비중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혈맹」인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할 수 있다.
중국과의 수교는 이런 점에서 우리측의 큰 기대를 모았으며 지난 1년간 이같은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남북한간에 제기된 최대이슈는 역시 북한 핵문제이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 비교적 우리측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11일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은 기권을 했다. 이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이지만 북한 핵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중국측과 3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중국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측은 북한에 대해 아직은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양측 고위인사들의 활발한 교류는 양국의 정치적인 접근정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교직후인 지난해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강택민 국가주석의 답방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관급으로는 이미 전기침 외교부장이 지난 5월 방한했으며 뒤이어 의회차원에서 전기운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방문해 양국관계의 발전속도를 과시했다.
양국은 현재 상호 대사관 설치외에도 지난 4월 우리측이 상해에 총영사관을 설치한데 이어 중국측이 이달중 부산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더 활발해질 인적교류에 대비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양국의 관계증진은 눈부실 정도이다.
수교이후 8개월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28억3천6백만달러로 수교전 같은기간의 14억1천1백만달러에 비해 배이상 늘었다. 지난 6월말까지의 금년도 양국 교역액은 42억달러(수출 24억달러,수입 1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5%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에,우리나라는 중국의 4대 교역국에 들어갈 정도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측 입장에서는 91년 10억달러 적자였던 대중 무역수지가 92년에 8억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이같은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수교후 양국간에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경제공동위 설치협정 해운협정 등 각종 경제협정이 체결된 것도 양국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남북한 「등거리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중수교로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자 중국은 최근 북한의 휴전협정 40주년 기념행사에 고위당정 대표단을 파견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측에 대한 상당한 「배려」로 평가되는 임시정부 선열들의 천묘식 등에 있어서도 중국은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금하고 정부 대표참석을 불허함으로써 여전히 북한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함께 중국은 한국을 주적개념으로 한 북한과의 「중조우호 동맹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최근 결렬된 항공협정 협상과정에서 보듯 철저한 자국이익 보호를 앞세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지만 인접국가인 한중 양국이 이해상충은 때때로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냉전체제 이후 미국의 역할변화에 따른 중국의 패권주의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이제 싹트기 시작한 한중 양국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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