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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술개발위/민간참여 안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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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술개발위/민간참여 안돼 논란

입력
199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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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차질 우려”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차량제작에 따른 기술이전을 위해 설립키로 한 「고속철도 기술개발위원회」에 민간기업 참여가 배제돼 기술이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차량선정 우선협상국으로 프랑스 TGV를 결정하면서 기술이전에 따른 국내 기술수준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철도청,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속철도 관련기술에 대한 단계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이에따른 협의와 지원방안 등을 전담해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장기적으로 고속철도 관련 첨단기술을 완전히 전수받아 한국형 고속철도의 국내 제작기반을 구축,해외진출을 꾀하겠다는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전기술의 신속한 수용·실용화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차량을 TGV와 공동으로 제작할 국내 민간업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할 경우 정부와의 역할분담이 이뤄질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차량 합작제작이 궁극적으로는 민간베이스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이전 효과 또한 촉진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 현재 차량 제작능력이 있는 현대정공·대우·한진중공업 등도 정부가 허용만 한다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단측도 기술이전과 관련,종합운영시스템을 제외한 엔지니어링,첨단기능 부품제작 등은 민간기업이 참여,이전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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