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오늘 가동

여야는 23일부터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를 본격 가동,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여야는 이번 특위활동에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 관한 협상을 우선 마무리짓고 안기부법을 비롯해 각종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민자·민주 양당은 실명제 실시로 인한 정치자금의 축소 및 당의 재정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선거구조 조정과 선거운동방식 등에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