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산지품종별 구분 두기로정부는 19일 쌀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값에 계절진폭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농협의 쌀수매 및 방출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민들이 향후 2∼3년간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수매예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곡수매 자금조달을 위한 양곡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현재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양곡관리기금 적자는 단계적으로 결손처리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양곡관리 비용은 전액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정개혁방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6면
농림수산부안에 의하면 정부는 민간상인들의 쌀유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산지 쌀값과 시장가격에 일정한 차이를 허용하는 계절 진폭제를 실시키로 했다. 계절진폭은 수확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7∼8월의단경기에는 10%,수확기에는 3%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도입 초년도인 내년에는 물가영향을 감안,단경기 7%,수확기 5%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정부미 방출방식도 그동안의 직접 방출방식에서 93양곡연도(93년 11월∼94년 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농협이 계절진폭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부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계절진폭이 이상으로 쌀값이 오르는 등 쌀값의 안정이 필요할 때는 민간 양곡상을 대상으로 정부 보유미를 공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측가능한 영농과 원활과 정부 수매가 가능하도록 향후 2∼3년기간의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수매예시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양질 미생산을 촉진하고 위해 93년산 수매시부터 산지와 품종에 따른 미질별 구분수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고미를 97년까지 6백만섬 수준으로 줄여나가며 재고미중 7월말 현재 7백40만섬에 이르는 통일미는 95년까지 주정용·가공용 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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