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곡관리기금 적자앞에 장사가 따로 없는 것 같다. 정부가 현행 양곡관리제도를 개편,2중곡가제도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시장경제기능을 회복,강화시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감축키로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고 또한 학계 등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인 농민과 그 단체 및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은 물론 이에 반대해왔다. 이래서 양곡관리문제는 정부로서는 양날의 칼과 같이 매우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였다.
농림수산부의 이번 결단은 매년 거품처럼 불어나는 양곡관리기금 적자의 천문학적인 누적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책전환은 매우 포괄적이다. 우선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니 만큼 정책전환도 여기 맞추어져 있다. 매년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매물량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연간 9백만섬 수준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는 적정수매량은 6백만섬. 그러나 수매량을 급격히 감축할 수 없으므로 농협수매를 확대하여 전체수매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예년 수준의 유지」가 지켜질지는 봐야겠다. 또한 농협 수매물량에 대해서 수매가와 시가의 차액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정부미 방출이다. 정부가 직접 방출하던 것을 정부 방출가격으로 농협이 인수하여 자율로 판매토록 했다.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또한 농협판매와는 별도로 정부미 방출에 공매방식을 도입,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의 핵심인 민간유통의 활력을 위해서는 수확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경기에 10%,수확기에 3% 범위안에서 쌀값의 등락을 인정키로 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민간유통업계에 저리의 벼매입 자금지원,미곡종합처리장에 원료곡 확보용 등의 저리 운영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고 수확기의 쌀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미곡담보 융자제를 검토키로 했다. 제도개혁에서는 이따금 미온적인 것이 문제인데 여기서도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의 진폭 등은 가능한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한다. 민간유통기구 활성화방안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쌀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우선 시장의 자율조정을 상당수준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는 가격조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또한 양곡관리기금 운영을 앞으로 재정지원에 의한 새로운 회계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는데 재정지원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