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세추징 현실과 괴리/중기 대출절차 쉽게 하자명분과 현실,경제정의와 경제활력.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후 정치권에 던져진 두가지 명제였다.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택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치권은 이 물음에 고민을 했으며 그 고민들은 17,18일의 재무위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재무위의 공론은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실명제의 취지는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명분론이었다.
그러나 총론과는 달리 각론에서는 현실론이 우세했다.
『실명제도 결국 나라경제가 잘되자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경제활력을 죽여선 안된다. 따라서 지향점을 과거 단죄가 아닌 미래에 두어야 한다』
이런 현실론은 실물경제의 하소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금경색,영세업자의 연쇄도산 우려,투자의욕의 실종 등은 당장 경기침체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거시경제 지표의 추락을 의미한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확대되면 경제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틀간의 질의중 첫 주자인 서청원의원(민자)에서 마지막 주자인 김태식이원(민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경제 장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는 실명 자체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책을 통한 후유증이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대부분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정책의 세련도 부재를 지적했다. 서청원·나오연의원 등 여당 의원들조차 『실명제는 그 자체가 충격이다. 여기에다 자금출처 조사니 소득의 소급 추징이니하는 과거 단죄식 각론이 쏟아져 나오니 실물경제가 공포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필근(민자) 김원길·박태영의원(민주) 등 여야 의원 모두 『경제는 물흐름과 같아 막으면 터지는 법』이라며 『실명제의 큰뜻을 살리려면 정부는 실물경제의 동향을 현장에서 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이 현장감을 바탕으로 문제삼은 제1의 목표물은 자금출처 조사였다. 의원들은 『사정이 목적이 아니라면 5천만원 이상의 가·차명계좌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모두 조사할 행정력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실명제 발표 며칠후 『증여나 투기혐의자만 조사한다』고 말했으나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는 미흡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실명제로 소액계좌마저 흔들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조사한도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무조사와 함께 5년간의 소득추징도 「과거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가·차명 금융자산이 실명화할 경우 지난 5년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급추징을 한다』는 방침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였다.
최돈웅 박명근의원(민자)은 『금융기관이 5년간의 세금을 계산할 능력이 없다』면서 『일부 금융기관은 차명계좌를 권유하기까지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의원들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소급 추징기간을 1∼2년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발등의 불」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대책. 실명제로 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분야는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는 중소업체였다. 정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밀려오는 민원들은 『대출받기가 어렵고 진성어음도 대기업 발행이 아니면 할인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의원들의 주문은 「더 많은 자금,완화된 대출절차」였다.
아울러 실명제로 외형이 노출돼 세부담이 급증할 영세업자들을 돕기 위해 외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하향하자는 제안도 적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는 비실명자금의 산업자금화 방안이었다. 퇴장자금이 많을 경우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리라는 판단 때문에 이 문제는 쟁점중의 쟁점이었다. 많은 의원들은 『기명식 장기저리의 산업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매입한 비실명자금에 대해선 과거를 묻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실명제의 원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거센 반론을 촉발시키기도 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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