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성패 나라운명 좌우”/김 대통령/중기지원 화급… 정부관리기금 전환을/부가세 경감 등 세금 전면재조정 필요/재계김영삼대통령은 18일 낮 최종현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며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경제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한 이날 오찬회동의 대화요지이다.
▲김 대통령=이번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경제를 이끌어가는 5단체의 대표와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최 전경련 회장=문제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도 반사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상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소기업들은 작은단위로 내려갈수록 세금의 무자료가 인정됐던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40%를 사채시장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이 이들의 진성어음을 모두 할인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하 상공회의소 회장=실명제 실시방법을 1단계 실명화,2단계 96년이후 종합과세,3단계 주식양도 차익과세 등 저희들이 건의해준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해야 할 일로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대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기업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주변사람들도 먹고 살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세금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실명제가 되면 음성거래자금이 양성화되고 이에따라 세수가 늘어날텐데 이러한 세수증액부문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기 바랍니다. 또 직접세도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경감돼야 합니다.
▲이동찬 경영자총연합회 회장=10년전부터 금융실명제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김 대통령은 성격상 반드시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도록 정부의 조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구평회 무역협회 부회장=자금유통에 있어 한쪽을 터주면 금융시장이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세금을 두려워해서 굳어있는듯 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경제성장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김 대통령=금융실명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인데 최근 금융실명제가 올해 되느니 내년에 되느니 언론에 들쭉날쭉 보도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불안을 씻어주기 위해 시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에 미리 제출해야 했었다며 절차문제를 얘기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부작용과 혼란만 야기할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안제일주의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으로 이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명제는 김영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해왔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겁부터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과거에 추진해오던 대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구 부회장=이 제도는 미지의 새문화로 가는 제도입니다. 일치단결하여 도약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 대통령=바로 제2의 건국이지요.
▲박 회장=이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부도 우리 같은 기업인도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다만 약 4조원에 달하는 정부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제1금융권으로 돌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 회장=전경련에서는 그동안 실명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실명제 실시에 맞춰 보완책과 협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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