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업무 소명” 회신 검토감사원은 17일 평화의 댐 건설의혹과 율곡사업 비리특감과 관련,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4면
감사원은 16일 연희동 자택으로 감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에게 평화의 댐 건설관련 서면질의서를 전달한데이어 17일 상오 노 전 대통령에게도 차세대 전투기사업(KFP)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의 이번 서면조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통치행위에 대해 국가 사정기관이 조사한 첫 사례이다.
감사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에 ▲평화의 댐 건설의 필요성 ▲댐건설 시기 및 규모에 관한 결정근거의 타당성 ▲북한 금강산댐 2백억톤 수공위협 판단근거 ▲댐건설업체 선정배경 등을 묻고 오는 23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서에서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에 관한 지시근거 및 그 타당성 여부 등 7개 항목을 묻고 오는 24일까지 답변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면질의서는 대통령 재임중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배경을 주로 물어 소명기회 제공의 성격이 짙으며 불법자금 수수여부 등 범법혐의 관련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뒤 답변에 응한다는 방침이나 서면질의가 비리조사가 아닌 소명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감사원의 요구시한내에 질의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전·노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은 답변내용과 구체적 회신절차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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