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통한 편법유출 우려/불법 사설송금업체까지 생겨금융실명제 실시로 국내 흐름이 차단된 검은 돈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이 시급하다.
가·차명계좌를 통한 해외송금이 원천봉쇄됨에 따라 불법 사설송금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기업의 해외지사·현지법인,오퍼상,자선·종교단체,카지노 등을 통한 재산도피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사기관 등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 수법은 불법사설 송금업체·조직이용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와 해외에 본사와 지사를 개설,국내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를 뗀 뒤 해외지사에서 곧바로 지정자에게 현지화폐로 인출해 주는 수법을 쓰고 있으며 역으로 국내송금도 해준다.
이같은 수법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포착이 어렵고 국내·외 범죄조직들간에 무제한 통용될 수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달부터 이런 불법 송금업체 5개사를 내사,4일 이중 KRC대표 김철우씨(27)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일본 동경지사를 통해 75차례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일본으로 빼돌려준 혐의다.
검찰은 지급도 일본에만 이들 송금업체가 10여개 성업중이며 미국 홍콩 등에도 유사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통해 비용과다계상 고가수입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던 관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퍼상 등을 통해 무역거래로 위장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정바람이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사채시장 「큰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도피전문 무역업체까지 생겨났다는 첩보가 무성하다.
자선·종교단체에 재산헌납·기부·헌금 등을 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해외의 관련단체에서 되찾는 재산도피가 많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으나 사실상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
이와함께 카지노환전소와 해외연락소를 이용한 고질적인 해외송금도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밖에 돈을 직접 갖고 공항을 삐져나가는 고전적 외화밀반출도 부쩍 증가할 조짐이다.
김포공항 경찰대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인 13∼16일 속옷 핸드백 등에 외화를 숨겨 출국하려다 모두 10명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세관과 경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검색을 강화하고 외국공항에서 거액의 외화를 신고하는 국내인들의 명단을 파악,추적키로 했다.<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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