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대폭인하 요구/여야 실명제 후속책

◎진성어음 백% 할인도여야는 16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실명제가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금융실명제 대책회의를 열고 실명제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 및 세율인하,금융기관의 어음할인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실명제 실시와 함께 지나친 통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허가제 전국 확대실시의 재검토를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기업활동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 상대국에 비해 5∼20% 정도높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중소기업·영세상인 위주로 하향조정해주기로 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자금출처 조사의 한도액도 현실 경제여건에 비춰 낮게 책정돼있는 만큼 장기적 과제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측에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