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연이틀째 폭락세를 보여왔던 증시가 16일 급반등세를 보였다. 이날 증시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매수에 일반투자자까지 가세했다고 한다.증시가 폭락장세에서 급반등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당국이 증시타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예탁금 감소가 1백10억원에 머물러 증시의 자금이탈이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시의 폭락이 반등한 것은 경제가 첫 충격에서 일단은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도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증시의 폭락을 가져왔던 심리적인 충격과 불안이 가져질 만큼 경제상황이 그 사이에 개선된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 실시이후의 첫 증시반등을 보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정부와 기관투자자들은 소강상태를 이용,증시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햐 할 것이다.
증시에 비해 채권시장은 여전히 얼어붙고 있는데 채권시장 회복을 위해서도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손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채 등 채권거래는 주로 기관투자자에 의해 크게 거래돼왔는데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아직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차·가명계좌의 실명화 실적이 미미한 것을 보면 정작 표적이 되고 있는 「얼굴없는 돈」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명계좌들이 실명절차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뿐인 것이다. 사실 지금 가장 위급한 것은 금융기관 거래도 할 수 없어 사채시장에 의존해왔던 영세 중소기업체들이다.
정부는 재정에서 1차로 긴급운전자금 3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외에 중소기업은행 등이 긴급 경영 안정지원자금 2천억원을 조성,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자금들이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에도 가지 않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에게 실제로 융자될지 극히 의문이다. 영세업체들이 직접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창구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같은 창구라도 지원절차를 접근이 용이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실명제가 경제에 주는 주름을 극소화하자면 「얼굴없는 돈」들이 가면을 벗고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에 잔류하여 퇴장없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강·온 양면 전략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투기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형벌에는 신축성을 두는 것이다.
민자당측은 정부가 토지투기억제의 일환으로 토지허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이 조치가 2개월의 한시적인 것이고 보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일도 아닐 것 같다. 토지투기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투기의 편법이 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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