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엔 대형 금융사고 발생도금융실명제와 비슷한 경제적 충격조치가 건국후 약 10년마다,계절적으로는 주로 여름만에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금융사고도 약 10년마다 발생하고 있고 주기상 올해가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 해여서 향후의 금융시장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매 10년대 초기에 경제적 충격조치와 금융사고를 겪은 다음 10년대 후반에 호황을 누리는 등 10년을 주기로 비슷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12 금융실명제 전격실시」도 이러한 한국경제 10년 주기설의 틀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건국후의 충격적 경제조치를 연대별로 보면 ▲제1차 통화개혁(1백원→환) 53년 2월15일 ▲제2차 통화개혁(10환→1원) 62년 6월10일 ▲사채동결(8·3조치) 72년 8월3일 ▲82년 7·3조치(이장사건 후속조치,83년 7월1일부터 실명제 실시발표) ▲금융실명제 전격단행 93년 8월12일 등이다.
대형 금융사고도 증권파동(62년 5월) 사채파동(72년 후속조치로 사채동결 단행) 이장 어음사기사건(82년 5월)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사건(명성그룹사건 83년 8월) 정보사땅 사기사건(92년 7월)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자살사건(92년 11월) 등이다.
금융계에서는 대형 금융사고가 10년 주기로 터지고 있고 금년이 그 고비라는 사실을 중시,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질적인 정권교체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금융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다 이번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금융시장이 마비되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실명제 단행의 핵심내용인 가명계좌 금지조치는 61년 「5·16 군사정부」가 법률에 의해 합법화해주었던 것을 문민정부가 32년만에 원상복귀시킨 것이어서 또다른 관심거리다. 당시 군사정부는 경제재건을 혁명과업으로 내걸고 시중사채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기명·가명예금의 비밀을 보장해주었으나 문민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해 무기명·가명예금에 철퇴를 가한 것이어서 대조적이다. 개발독재를 위해 동원된 사채자금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토사구팽」이 된 것이다.
한편 중동특수(70년대말) 3저호황(80년대말) 등 매 10년대 후반에는 우리 경제가 큰 호황을 누리는 등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문민정부의 경제개혁이 성공할 경우 95년 후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제 궤도에 진입,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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