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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반성」 완결 조건/이재무 도쿄특파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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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거반성」 완결 조건/이재무 도쿄특파원(기자의 눈)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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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 이날 일본에선 정부주최의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일왕부처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도관에서 열렸고 일부 정당과 각종 민간단체도 별도의 집회를 가졌다.사회당과 헌법옹호 국민연합은 「전쟁희생자추도,평화를 서약하는 8·15집회」를 갖고 『모든 전쟁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금년 종전기념일 행사는 과거와 달리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호소카와 신임총리가 제2차대전을 「침략전쟁」 「잘못된 전쟁」으로 표현하며 일본정부가 48년만에 자신들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호소카와 정권은 전후처리문제와 관련,1조엔의 기금적립을 구상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관련부처에선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여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3가지 약속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외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선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는 배상이 경제협력의 형식으로 과거처리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차원의 매듭이고 민간차원에선 아무것도 해결된것이 없는 상태다. 독일이 종전후 나치의 피해자들을 위해 1천억마르크를 지불한 것이다. 미국이 전시중에 강제수용했던 일본인에게 1인당 2만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한것을 일본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

두번째는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침략과 아시아지역의 피해를 분명히 기술,젊은층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도록 해야한다. 일본은 내년부터 고교 역사교과서에 2차대전을 중심으로한 아시아국가들과 일본의 관계를 싣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검정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당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군사대국 정치대국으로 향한 「몸씻기」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군사행동을 제외한 국제협력은 생각 할수없다』며 「힘을 통한 적극적인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오자와(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가 연립정권의 배후조종자역을 맡고있는한 일본은 주변국의 불신을 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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