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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DPA=연합】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외국인 유입규제를 강화한 새 이민법의 8개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헌법재판소는 좌파 야당이 제기한 위헌심사 소송 판결에서 각 주지사들은 망명신청자들에게 프랑스 난민청(OFPRA)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도록 허용하지 않은채 이들의 망명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조항은 지난달 샤를파스콰 내무장관이 공언한 이른바 「제로이민정책」을 법제화한 새 이민법의 핵심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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