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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조엔 전후 기금창설 추진/정부 전액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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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조엔 전후 기금창설 추진/정부 전액출자

입력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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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생활지원등 활용/관련부처·자민당선 강력반대【도쿄=이재무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 총리는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와 관련,1조엔의 기금창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창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되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호소카와 총리의 연립여당내에서는 9월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전후처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중의원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전후처리를 위한 긴급 창설을 주장하는 민간연구단체는 인적교류와 생활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다케무라(무촌정의) 관방장관은 이달내에 민간연구단체와 대학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지난 10일 2차대전에 대해 「침략전쟁으로서 잘못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데 이어 오는 23일 중의원에서 행할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사죄의 뜻을 재천명할 계획이다.

또 연립여당측은 사죄를 국회 결의형식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부처와 자민당에선 호소카와 구상에 관해 반발하고 있어 기금 창설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당의 전후 보상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도이(토정) 중의원 의장이 취임때 『전후 보상에 대해선 국회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후 보상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바 있어 전후처리 특별위원회 설치문제는 어렵지 않게 매듭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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